환경단체, “최교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퇴해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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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2:51 | 최종 업데이트 2016-07-12 12:5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인선된 최교일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문경⋅예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교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당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최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단체에 따르면 2012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시저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번째 형사고발이었다.

이들은 “당시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고 밝혔다.

또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 자체를 중단했다”며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올해 6월 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 3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라며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고 우겼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며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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