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안전 파괴하는 해고연봉, 강제퇴출,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일부터 산하 공공기관별 노동조합을 통해 지역별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번 공공노동자의 파업은 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강압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이라며 “공공성 파괴, 안전 위협으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을 기능조정한다는 명분으로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 확대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정부는 전력 소매 판매와 가스 도입 및 도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에너지 공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등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역별 순환파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노조는 6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전북 등 전국 9개 거점 지역에서 하루 파업과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구경북은 오는 15일 순환파업을 진행한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를 주변 이웃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웃는다”며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가스, 사회보험, 철도, 지하철, 버스, 병원, 물, 전기. 이 산업들은 적자가 나야 하는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우리 공공노동자는 국민에게 이를 알려내고 저항하고자 한다”며 “우리 목표는 명확하다. 반드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민중의 최선두에서 민생과 경제를 말아먹고,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퇴진시키고 해체시키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총선 패배로 노동개악 추진이 어려워지자 공공기관에서 불씨를 살리고자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불법, 강압해왔다”며 “정부의 협박에 공공기관 경영진은 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전직원 확대를 의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력 판매⋅천연가스 도매 시장 민간개방, 에너지 공기업 부분 민영화, 민자철도 확대 등 민영화 정책도 단계적으로, 하지만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가 전면화되면 공공기관이 영리화되어 이후 민영화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이를 앞장서 막아온 노조가 무력화되어 민영화를 막아낼 보루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