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황교안 총리의 성주 방문 이후 벌어진 사건들이 정부와 황교안 총리가 몸으로 때워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사드는 또 여야 3당을 향해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일명 사드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황교안 총리는 성주군민의 성난 민심에 갇혀 6시간 넘게 억류상태에 빠졌다”며 “성준군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습관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정부의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라며 “경북지방경찰청이 주민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구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계란, 물병 세례도 각오하지 않고 내려갔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황교안 총리의 부적절한 성주 방문은 사드논란을 지역문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로 떠나며 시작도 안 한 사드논의 종결을 선언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사드배치를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위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 헌법에는 바로 그런 위중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쓰여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대규모 경찰병력을 결집시켜 위협하고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정부는 성주 군민들이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드가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해서 심 대표는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한다”며 “여야 3당에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사드특위)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사드특위를 통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 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