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를 맞아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와 체결한 정책 협의안을 대부분 변경하거나 불수용하는 입장을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대구시는 420장애인연대의 장애인권리보장정책요구안에 답변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420장애인연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대구시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요구안에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포함한 14개 주제 52개 세부 정책을 담았다.
조민제 420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3월부터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공식 답변서를 요청했고, 그 답변서가 3일에 온 것”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요구안에서 더 추가된 것도 있지만,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이나 발달장애인지원확대 같은 주요 요구 사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시장은 진통 끝에 420장애인연대의 정책요구안을 전면 수용했다. 애초 권영진 시장은 저상버스 법정대수 확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주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정책 협약에 어려움이 있었다. 420장애인연대는 천막농성까지 진행하면서 권 시장을 압박한 끝에 그해 4월 30일 모든 정책을 수용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
조민제 사무국장은 “권영진 시장이 당선되고 2년이 지났다. 햇수로 3년째다. 최근에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복지기준선까지 발표하면서 대구시에 사는 시민이면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복지기준도 홍보했다”며 “그 안에 장애인 복지기준도 있다. 그 안에서 또 24시간 활동보조 보장하겠다, 발달장애인지원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만 3년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3일 대구시는 답변서를 통해 대부분의 정책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49개 정책 중 수용 의사를 밝힌 건 10개에 그쳤고, 12개는 불수용, 18개는 일부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조건부, 점진적 수용 의사를 밝힌 것도 있지만, 10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정책 취지 달성이 어렵도록 변경됐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정책은 야간 활동보조를 고용해 순회서비스를 하는 걸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은 420장애인연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주요 장애인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조 국장은 “이게 어떻게 활동보조 서비스냐”며 “우리가 원하는 활동보조는 적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투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여름 한 회원은 활동보조가 돌아가고 난 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불이 날까 봐 선풍기도 안 틀고 그 무더위를 버텼다”며 “그 애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시장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할지 몰랐는데, 시간만 질질 끌다가 3년 되니까 다시 찍어주면 해줄게 라고 한다”고 권영진 시장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권 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권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포스트잇을 시청 정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인 후 해산했다. 이들은 30일부터 권 시장이 약속이행 의지를 보일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