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사업장 근로감독 안 하는 고용노동부

[환노위 국감] 대구시립희망원, 삼성반도체 등 특별 근로감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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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22:55 | 최종 업데이트 2016-10-06 22:56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일 오전 10시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인권 유린 의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대구시립희망원 노동 착취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구고용노동청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한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은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30분 일했지만 한 달 임금이 35만 원이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228원이다. 간병 도우미를 한 생활인은 하루 24시간, 19일 동안 근무했지만 13만3천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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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이에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 다 위반이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근로감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보고 바란다"고 요구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 감독을 할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각각 파견 직원인 수행 기사에 한 '갑질'에 대해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행 기사 매뉴얼을 보면 모닝콜, 초인종 누르는 시기, 운동복 애벌 빨래법까지 나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니라 현대비엔지스틸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파견 노동자에게 인사권을 행한 것은 파견법 위반이다. 현대비엔지스틸, 대림산업 파견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본부 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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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하는 고용노동지청장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전KPS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제대로 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같은 판결이지만, 한전KPS를 관할하는 광주고용노동청은 특별 근로감독을 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을 관할하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감독집무규정에 의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포항지청은 특별 감독을 하지 않았다. 한수원 불법파견이 판단됐으면 한수원 내 다른 직종에도 감독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파견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사익 포항지청장은 "한수원은 (불법 파견 판결받은) 근로자 8명을 직접 채용해서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앴기 때문에 특별 근로감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동종 근로자가 전부 구제되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 고용노동부 본부는 불법파견 등 특별감독 기준 명확히 해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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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반도체에서 업무상 산업재해 노동자 14명 중 11명이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주일 중부고용노동청장을 향해 "삼성반도체 공장이 중대 재해 사업장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맞다"면서도 특별 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게 오래됐고, 삼성에서도 최근 새 시설로 교체했다. 지금 시점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신창현 의원은 "사망 사건에 대해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정된 것이 최근이다. 삼성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법원에서 최근 판결이 난 거다. 그러며 지금 (감독을) 나가야지 왜 망설이냐"며 "앞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감독을 나가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특별 감독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왜 삼성만 피해 가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갑을오토텍 등 전국 투쟁 사업장 노동자 1천여 명은 오전 9시부터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과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반대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구고용노동청 정문을 폐쇄했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바깥 (노조) 노랫소리가 많이 들린다. 위원장님 직권을 하시던지 나가서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여야 간 한동안 공방이 오갔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주변 소음이 있습니다만 시위나 집회는 신고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소음도 법정 한도 내면 자제시킬 수 없다"고 장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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