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 사회를 보다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영창에 갔다’는 방송인 김제동 씨 발언 진위 확인을 위해 군 조직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김제동 씨 영창 발언 관련) 진실에 대한 규명 결과를 말씀해달라”고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함께 근무한 상급자 등에게 확인했는데, 그 발언을 한 분이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에 백승주 의원은 “2015년 7월 방송 직후에 국방차관인 저에게 많은 국민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차관 시절부터 진실을 알고 싶었다. 김제동 씨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김제동 씨는 군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슨 근거로 개인 병적기록표를 확인하고, 또 본인 동의는 받고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거냐”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이 “본인 동의는 안 받았다”고 답했고, 이철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자료는 열람할 수 없다. 어떠한 근거로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방송인 김제동 씨 발언 진위에 초점을 맞춘 백승주 의원과 국방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방차관 시절부터 김 씨에게 관심을 뒀다는 백 의원에게 방산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 병역 비리, 북핵, 사드 배치 논란 등 산적한 현안은 뒷전이었다.
이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어디 기록에 남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말 못했던 사안들이 있다. 말하면 부모님들을 섬마을에 보내버리겠다고 해 말 못했던 사건이 ‘윤일병 사건’이었다. 죽음으로써 드러났다. (김제동 씨) 개인 이야기로 이슈화할 것이 아니라 군도 바뀌고 국민도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방위병이었던 김제동 씨가 퇴근 후 군 행사 사회를 보던 중 발생한 문제는 확인하지 않은 국방부를 질타했다.
김종대 의원은 “2013년에 해군총장 파티 있었던 거 아는가. 사회는 장교가 봤고, 병사들이 서빙도 했다. 이제는 방위병이 아니라 장교가 동원돼서 파티 사회를 보는데 이건 명예로운 것인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 영창 여부는 반쪽 진실에 불구한 것이고, 군이 명예롭게 행동했는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동 씨 발언 논란은 지난 5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의원이 김 씨가 JTBC ‘김제동의 톡투유-걱정말아요 그대’에서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군 명예를 실추했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김 씨는 2015년 7월 방송에서 군 복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