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임교원 전공 강의 비율을 높여 비정규직교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는 “비정규교수 고용불안정은 물론, 전임교원 강의시수 증가로 노동강도가 높아져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생수업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전임교원 강의분담률’을 대학 평가지표로 도입하면서, 대학은 전임교원을 늘리기보다는 적은 재정 부담으로 평가지표에 맞추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대구대학교는 지난해 12월 1일 ‘2017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 담당교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전공수업은 전임교원 담당 원칙”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공수업을 전임교원이 모두 담당하지 못하면 전임교원 개인이 법정 책임 수업시간인 9시간을 하더라도 학과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대구대는 “전공수업을 전임교원이 모두 담당하지 못할 경우 학과의 자구노력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구노력 방법으로는 ▲교수 1인당 학부전공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담당 ▲개설학점 축소 ▲타 학과 전임교원 수업 의뢰 등 ▲대학원 강의는 학부과정 책임시간 담당 후 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 1인당 학부전공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담당’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한 후에도 전임교원이 전공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때만 시간강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비정규교수가 맡던 강의가 줄어들어 고용불안에 노출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2일 오전 11시 노조는 대구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대학교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대학파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정택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은 “전공강의를 배정받았다가 강의를 다시 빼앗긴 조합원도 나왔다”며 “교육부가 전임교원 전공담당비율을 평가지표로 삼으면서 나온 권고사항으로 대구대가 시발점이다. 전임교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전임교원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규직·비정규직·학생 등 구성원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택 분회장은 “노동 강도 강화로 피로도가 증가함으로써 전임교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며,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되고, 대학원은 붕괴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학문기반인 대학을, 대학교육을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 측은 노조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충원 대구대학교 수업학적팀장은 “전임교원은 법정 기준인 9시간만 책임을 다하면 된다. 전임교원 가운데 15시간 이상 수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 자구노력으로 15시간 이상을 명시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충원 수업학적팀장은 “전임교원이 9시간씩 맡아 전공강의를 하는데 부족한 학과는 거의 없다”며 “15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정택 분회장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다. 교육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전임교원이 한 과목 더 해야 한다면 대학과 전임교수가 교육부 정책을 폐지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임교수와 대학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비정규직교수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