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체불임금이 1천282억여 원을 넘어 최근 5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체불임금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발표한 ‘대구경북 체불임금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대구경북 체불임금은 1천282억여 원으로 전년도 보다 35%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는 2만6천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12% 늘었다.
업종별로는 기타 267%, 운수창고통신업 68%, 제조업 23% 순으로 체불임금 규모가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체불임금 규모가 625%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지만, 전체 체불금액 중 71%인 790여억 원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4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가 발표한 ‘2016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 중 41.63%가 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산재보상 14.60%, 부당해고 12.20%, 기타 9.57%, 노조가입 및 설립 6.46 상담이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 서구 대구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며 “체불임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주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실장은 “임금 관련 상담 대다수는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하는 수천만 원 체불된 기업의 노동자가 아니었다”며 “그저 사장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연말이나 연초만 되면 재계약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현실은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암담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영자들은) 회사만 배불려 행복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1월 중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체당금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밖에 없다.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최불임금 규모를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체불임금 원인은 재벌과 자본에도 있다. 경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구조조정 중단 ▲노동자 책임 전가 엄벌 ▲원청 횡포 근절 ▲노동조합 설립 독려 등을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동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