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북구문화재단 실효성 글쎄···? 의문 제기

조례 심사 앞두고 간담회 열려
“현실적으로 질 좋은 사업 제공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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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09:38 | 최종 업데이트 2017-08-03 17:05

북구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문화재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오후 2시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는 구의원을 대상으로 '북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새누리당, 관문·태전1동) 등 의원 17명과 장원수 북구 기획조정실장, 문화재단 설립 준비TF 팀장 등이 참석했다.

북구(청장 배광식)는 지난해 12월 23일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내달 1일 개회하는 22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구본탁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구암·태전2동)은 “조례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이 많은 것 같아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 문화재단 중 외부 공모사업 받은 데이터 있나?”
북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전문가 노력에 달려”

간담회는 장원수 실장의 문화재단 설립 추진 경과 보고 이후 의원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위탁 문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도서관 위탁 이후 공공성 훼손이나 직원들의 신분 불안정 문제를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문화재단 설립 이후 북구 주장처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동욱 부의장(새누리당, 관음·읍내동)은 “대구에서 문화재단 운영하는 구청 중에 문화재단 하면서 외부 공모사업 받은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동욱 부의장은 “문화재단이 외부 공연도 좋고, 국가 공모사업 받기도 좋다고 하니까 그게 실현된 걸 보여줘야지 않느냐”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봐야 공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용 의원(새누리당, 관문·태전1동)도 “현실적으로 어울아트센터에서 10만 원,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느냐”며 “어울아트센터 시설 면에서 봤을 때 과연 가능할지, 현재 조건에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희정 문화재단 설립 준비TF 팀장은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의 경우 정동하 공연을 2016년에 유치해서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정동하 같은 사람의 공연을 4만 원, 5만 원에 볼 수 있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그래서 어울아트센터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이 팀장은 “운영하는 전문가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장원수 북구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 이후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장 실장은 기존 다른 대구 지자체 문화재단의 자체 자금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5~6년 동안 2억씩 북구에서 출자를 하고 보조금도 준다. 그 외 수입은 재단 노력에 따라 다르다”며 “재단이 얼마나 플러스시킬 건지는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 5년간 출연 및 보조금 173억 원 예상
5년 간 자체 자금 비율 16% 예상···실제는?

북구가 공개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북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문화재단에 지급한다. 5년간 출연 및 보조가 예상되는 금액만 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에 북구가 어울아트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북구는 여기에 더해 5년간 공연, 전시, 후원, 기부금 등으로 34억 원을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재단 경영진이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거나 기부금 등으로 34억 원을 추가 유치해 질 좋은 문화 혜택을 구민에게 줄 수 있을 거라는 거다.

▲대구 관내 6개 문화재단의 예산 현황(자료=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하지만 지난해 북구가 진행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면 경영진 능력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와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운영 중인 문화재단은 자체 사업으로 마련한 자금 비율이 현저히 낮다. 동구문화재단이 45.8%로 겨우 절반 남짓일 뿐 수성문화재단 14.4%, 대구문화재단 12.1% 수준이고,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자체 자금이 없다(2015년 기준).

북구가 예상한 5년간 34억 원은 전체 예산의 16% 수준이다. 수성문화재단 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수성문화재단은 북구가 설립 추진 중인 문화재단과 구성이 비슷하다. 북구가 문예회관(어울아트센터)과 공공도서관 3개를 포함한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듯 수성문화재단도 문예회관(수성아트피아)와 공공도서관 3개를 포함해 운영된다.

하지만 수성아트피아는 어울아트센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규모가 크다. 1159석 대공연장과 301석 소공연장이 있고, 갤러리도 마련되어 있다. 반면 어울아트센터는 가장 큰 공연장이 434석이고 소공연장은 116석 규모다. 야외공연장에서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더 크고 좋은 시설을 가진 수성문화재단도 자체 자금 비율이 14.4%에 그친 상황에서 북구가 16%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수성문화재단조차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 2015년, 수성문화재단이 수성구로부터 위탁받아 주최했던 수성못 페스티벌 운영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수성문화재단은 수성못 페스티벌 업무 일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했다. 이 문제로 수성구의회에서는 수성문화재단이 운영할 수도 없는 페스티벌을 수성구로부터 위탁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회계 문란·인사 논란 수성문화재단 두둔한 이진훈 수성구청장('16.12.21))

이날 간담회서 지적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해 용역보고서에서 언급된 바도 있다. 보고서는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 자체 재원 조달 가능성을 주요한 장점으로 뽑았지만, 반대로 지자체에 대한 높은 재원 의존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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