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기 대선 앞두고 10개 의제 요구, “박근혜 청산·노동 존중 평등 사회”

"중도개혁정당만으로 근본적 변화 어려워...진보정당 필요"

17:07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박근혜 체제 청산과 노동 존중 평등 사회를 위한 10개 의제를 포함해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15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 달서구 성당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헬조선’을 해체할 적기”라며 “박근혜, 재벌 체제 청산과 노동 존중 평등 사회를 위한 2017년 대선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선 대응 기본방침으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 전면화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4월 15일(안)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한 민중대회 진행 ▲진보진영 후보 지지 등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 독자 후보’ 전술이 좌초하면서 의제 중심의 대선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체제 적폐 청산 ▲재벌 독식 체제 해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 일터 개선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모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등 좋은 일자리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6개 의제를 요구했다.

또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 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보수정치 독식 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사드배치 철회)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실현을 위한 4가지 의제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세력과 그들이 만든 ‘헬조선’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불러왔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는 블랙리스트를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박근혜 탄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는 게 광장의 요구다. 정권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정권교체가 조기 대선의 목표여선 안된다”며 “구여당과 보수정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중도개혁정당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 앞으로 진보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그 과정에서 정권교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4월 15일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자 구속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구 시내 일대에서 촛불집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또,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와 노정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고, 오는 6월 말~7월 초 시민사회 등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