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애 낳으면 승진점수?’···“전형적인 탁상행정” 비판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공동 비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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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18:14 | 최종 업데이트 2017-03-22 18:14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교사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승진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이 자녀 출산 교원에 대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이라고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르면 2학기부터 자녀 한 명당 0.05점에서 0.1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출산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교육청 관료들의 탁상공론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현장의 고민과 문제를 새겨듣고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교원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인 보육시설 미흡, 배려 없는 근무여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기인한 것”이라며 “대구교육청의 이번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혼 교원이나 난임, 불임 교원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비혼자, 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결국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본주의의 천박한 인식이 모든 것을 점수로 해결하려는 인식으로 귀결된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교육청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 협의회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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