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5개 정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제시한 대구 지역 공약 대부분은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을 그대로 옮겨 온 수준에 그쳤다. 20일 대구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정책 공약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기호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공개한 지역 공약을 보면 이 12가지 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구시가 각 정당의 정책 개발 기관인 듯 착각이 들 정도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행정부시장 등이 5개 정당 정책실국을 돌며 1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대구시가 제안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로봇융합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인공지능융합연구원 설립 ▲서대구 역세권 개발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트 조성 ▲무인이동체 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 사업 등 12가지다.
대구시가 제안한 12가지 정책 중 자유한국당은 12개 모두 반영했고, 바른정당 9개, 더불어민주당 7개, 국민의당 6개, 정의당 3개 순으로 대구시 정책을 반영해 공약을 발표했다. 12개 공약 중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5개 정당이 모두 공약해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인공지능융합연구원 설립 등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4개 정당이 동일하게 공약했다. 대구공항 이전과 연결교통망 구축을 통한 관문공항 건설 공약에 대해선 정의당을 제외하곤 큰 틀에서 동의했다.
임대윤 문재인 후보 대구선거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뒷받침하고 지역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고 대구·경북 지역사회 합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모두 적극적으로 공항 이전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나아가서 이전 공항으로 연결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함께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사공정규 시당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는 국민의당은 이날 입장을 바꿔, 조속하게 대체지를 물색하고 이전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이전 부지를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산업단지 조성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정의당은 공항 이전이 중앙정부가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정책이 그대로 정당 정책으로 발표되면서 토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발사업이고, 대부분 유사하다”며 “저희 같은 경우엔 한 때 개발 공약을 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자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도 “지역 공약을 보면 실제로는 대구시에서 지난 몇 년간 해왔던 내용을 정리한 것 이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지역 정치권이 지역 사회에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쟁점화하는데 게으르고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제안한 정책 이외에 각 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구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1개, 바른정당 1개, 정의당 2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바른정당은 도시철도 3호선을 혁신도시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구시 제안과 별개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과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 정책, 사드배치 중단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