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화두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주민 주권회복운동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은 졸속행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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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7:28 | 최종 업데이트 2017-04-21 17:28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가 우보면이든 소보면이든 ‘군위군’ 유치로 인해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주민들은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우리 지역엔 안되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지역에 유치해주세요)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2017년 1월 20일 공항 이전 반대 집회를 연 군위군 주민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두하면서 김영만 군위군수를 포함한 민의 대변자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추진한 졸속 행정으로 주민을 기만한 사실은 생존권 침해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문제다.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독단적인 공항 유치 행보를 하고서는 주민을 섬기겠다거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공약은 자신의 존립 근거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 발상과 행정으로 주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까지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사마천)’이라 했다.

누구든 찬성과 반대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나, 군위군이 현재까지 주민과 외부에 펼친 행정을 보면 주민의견수렴, 공항 통합이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군위군 ‘발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또, 경제적 효과, 인구유입 등 과대 혹은 허위 사실을 부각하면서 주민 생존권을 고민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군위군의 졸속행정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은 권력에게서 빼앗기고 외면당한 주권을 되찾는 행위, 즉 군민이 주인임을 권력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시민혁명에 견줄만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의 존립근거인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과 이와 함께 드러난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져야 한다. 단란했던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

군위군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들임을 반추위(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반대추진위원회)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적 ‘발전’을 이룩하는 군위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주의 확립이 경제 발전, 인구유입 등을 위한 우선순위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찬성과 반대 논의 이전에 주민 스스로가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생존권과 주권 쟁취를 위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반추위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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