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제는 사드다. 바보들아

사드는 성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
투쟁에 나선 이들은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아
대선 득표와 사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오히려 대선 결과가 전국적 연대 필요성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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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21:07 | 최종 업데이트 2017-05-11 21:08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권의 탄생으로 역사적인 촛불 혁명이 완수되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승복연설을 하던 문재인의 번듯한 얼굴에 나는 목놓아 울었었다. 지난 9년 동안 벌어졌던 4대강의 참화, 노무현의 죽음, 세월호의 참담함,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 등 참기 어려운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고 고통스러워 했었다. 그러한 울분과 고통이 어느 정도 치유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류제모 변호사(오른쪽)가 성주 군청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나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만든 성군인 줄 알았다. 전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 빨갱이인 줄 알았다.

운 좋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 대학에서 알게 된 한국 현대사는 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였으며, 전두환과 노태우는 희대의 살인마이자 내란의 수괴였다. 전라도는 빨갱이가 아니라 그러한 무도한 권력에 맞서 민주적 헌법가치를 지키다 희생당하고 소외받은 현대사의 소수이자 희생자들이었다.

법대를 나왔기에 특별한 사명감 없이 고시준비를 했다. 그러다 노무현의 죽음을 맞았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기에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 열광했다. 그러나 그 후 노무현 정권의 안정과 성공에는 무관심했다. 지나가는 돌에 치여도 노무현을 욕할 때 나는 그 욕을 무심히 지나쳤다. 그러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은 봉하에서의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갔고 나는 그렇게 노무현의 죽음을 맞았다.

당시 사법시험을 몇 달 앞두고 있었기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반지하 쪽방에서 컴퓨터 화면에 노무현의 사진을 띄어놓고 술 한잔을 올렸다. 당시 내가 앞날이 깜깜한 늦깎이 고시생이어서 그랬는지 노무현이 고군분투하고 외로워할 때 따뜻한 관심 한 번 보내지 못한 채 그렇게 보내서 그랬는지 하루를 꼬박 울었다. 그렇게 노무현을 보냈다.

다행히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애초에 늦게 시험이 되었기에 판사나 검사로서의 삶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내 고향인 대구, GDP가 수 십년 째 전국 꼴찌인 대구, 평균이 임금 역시 수십 년째 전국 꼴찌인 대구, 작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대구로 가서 감히 노무현이 했던 일을 조금이나마 흉내 내보고 싶었다. 그래서 대구로 왔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구의 공기는 참으로 답답했다. 자유로운 정치 담론은 어려웠다. 술자리에서 박근혜를 욕할라치면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술이 좀 돼서 호기롭게 시국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힘들었다.

그래도 대구에는 노무현과 김대중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민변에 가입했고, 두목회 등의 인문학 모임을 들락거리며 숨통을 틔웠다. 민변에서 공익소송을 할 수 있었다. 지역의 부조리한 권력들을 상대로 작은 주먹으로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성주에서 사드가 터졌다
80%가 박근혜를 지지했던 그곳에서
‘새누리당 장례식’이 열렸다

▲지난해 7월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성주군청을 찾았고, 성주군민들은 '새누리당 장례식'으로 이들을 맞았다.

그러던 중 성주에서 사드가 터졌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진행한 것이 없다던 정부가 갑자기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에게 80%의 지지를 보냈던 성주가 성주 군수부터 나서서 사드 반대를 외치며 ‘새누리당’에 반기를 든 것이었다. ‘새누리당 장례식’이며, ‘인간 띠 잇기 행사’며 매일 벌어지는 촛불집회까지 이른바 ‘TK’는 물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의 사드반대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지식사회는 어떻게 성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2016년 7월부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의 법률자문팀으로 일했다. 황교안이 방문한 날 벌어졌던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주민들과 같이 경찰에서 8시간씩 조사를 받았고, 황교안이 타고 있던 차와 시비가 벌어진 이의 변호를 맡아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주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힘을 보태고 싶었고, 사드반대 투쟁의 일선에 선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해야겠다. 초반에 성주투쟁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성주군수 및 성주군의원 등을 비롯한 관과 민이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배치 부지가 애초 예정되어 있던 성주읍의 성산포대에서 지금의 소성리로 바뀌는 이른바 ‘제3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권력들이 힘없는 민중들을 대할 때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이른바 ‘갈라치기’가 시작된 것이다. 성주군수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은 제3부지를 적극 찬성하기 시작했고, 일부 성주 군민들은 그래도 읍에서 사드를 몰아낸 것이 다행이라고 자위했다. 사드반대투쟁의 선봉에 섰던 투쟁위원회는 ‘소성리도 성주이고, 한반도에 사드는 안된다’며 제3부지 자체, 즉 사드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관민이 함께했던 사드투쟁에서 관이 떨어져 나갔다. 사드배치 예정지가 소성리로 결정되었고, 관은 한반도 사드반대를 외치며 제3부지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갖가지 방식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집회방해부터 투쟁위원회의 간부나 적극참여자에 대한 사소한 고소·고발까지 다양했다.

▲투쟁 초반, 김항곤 성주군수(오른쪽)는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투쟁에 참여했지만, 3부지를 수용하면서 관은 사드 반대 투쟁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소성리는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다. X밴드 레이더가 바라보는 곳은 소성리에 접하고 있는 김천 농소면이다. 관이 빠지면서 원불교가 적극적인 투쟁의 주체로 등장했고, 김천에서 사드반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민변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투쟁은 오히려 전국단위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때 이미 ‘성주’에서의 사드반대 투쟁은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싶다. 성주군수를 비롯한 관이 ‘제3부지’를 찬성하며 사드배치 찬성 쪽으로 돌아섰고, 성주읍에서 성주와 김천의 접경지역인 소성리로 사드배치 예정지가 옮겨가면서 성주 군민들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투쟁위원회가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때 이미 성주에서의 사드반대투쟁은 성주 내에서 소수자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제3부지 결정 이후 사드반대 촛불은 성주군청에서 길거리로 쫓겨났고, 경찰들의 감시와 탄압은 강화되었으며, 주변의 시선도 예전처럼 곱지만은 않았다. 그만하면 됐다는 것이었다.

성주 사드반대 투쟁의 상징인 저녁촛불집회는 오늘로서 303일째를 맞는다. 사드배치가 발표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303일째 촛불을 들고 있다. 제3부지 이후 사드반대 투쟁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성주는 물론 한반도 사드는 안 된다’는 그들 나름의 자존심과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303일, 농민회장은 프로 진행자가 됐고,
'서북청년단'에 대항해 '동남청년단'이 결성됐고,
학원선생님은 대언론전문가가 됐고,
도자기 굽던 이는 웬만한 변호사 사무장 수준이 됐고···

성주군 농민회장님은 303일 동안 촛불집회 사회를 보면서 이제는 프로급 진행자가 되었고, 사드반대를 외치며 삼삼오오 모여든 청년들은 성주를 조롱한 ‘서북청년단’에 맞서 ‘동남청년단’을 결성하여 성주 내 지역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투쟁위원장님은 오늘도 노심초사하면서 투쟁을 기획하고 있고, 학원선생님인 상황실장님은 대언론전문가가 되었으며, 도자기를 굽던 투쟁위 법률팀장님은 이제 웬만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부럽지 않다. 원불교 교무님들은 ‘사무여한’의 각오로 지금도 진밭교 삼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된 롯데 cc의 아랫마을인 소성리의 할매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활동가와 연대자를 위해 열심히 밥과 반찬을 하고 있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성주는 75.1%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홍준표 56.2%, 안철수 12%, 유승민 6.9%). 사드배치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심상정 후보에게 5.7%를, 다음 정권에서 재협상하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18.1%의 표를 주었다.

▲9일 투표하는 성주 주민

이를 두고 성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드세다. ‘사드찬성하는 홍준표 찍으면서 문재인보고 사드철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중적이다’, ‘성주와 김천에서 사드배치를 찬성했으니 성주 사드배치를 확정 지어라’, ‘성주에서 사드를 반대한 것은 결국 님비였구나’, ‘그렇게 사드를 찬성하면서 데모는 왜 하는 것이냐’는 것이 그 요지이다.

나도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후보에게 표를 준 성주 사람들이 밉다. 아쉽고 서럽다. 지난 1년여를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든다. 솔직히 나도 홍준표 등에게 표를 준 성주 군민들을 외면하고 싶고, 욕이나 한 바가지 해주고 싶다. 수임료 못 받아가며 돈 되는 사건 못해가며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노력했는데, 딴 데도 아닌 성주에서 75%라니···.

나는 솔직히 사드배치 철회 투쟁을 하는 주민들이 성주군의 이번 투표결과에 가장 서운하고 힘들 것이라고 본다. 내가 느낀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말이다. 그런데 투쟁을 하는 주민들이 가장 힘들고 서운한 건 정작 성주 군민들의 투표율이 아니다. ‘성주에서 이미 사드를 찬성했는데 무슨 사드반대 투쟁이나’는 식의 비난이다. 등 뒤에 칼을 꽂히는 느낌일 것이다.

성주에서 각 대선후보들의 득표율을 놓고 사드반대투쟁의 정당성을 운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모순적이다.

사드는 성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
투쟁에 나선 이들은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아
대선 득표와 사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오히려 대선 결과가 전국적 연대 필요성 반증

첫째, 사드배치의 문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사드가 배치되는 곳은 성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이다. 사드로 인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는 성주 주민들과 김천시민들이 더 많이 받겠지만, 사드에 얽힌 정치 역학적 관계로 인한 안보 및 경제문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이다. 역설적으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모여서 청와대를 소성리로 이전하라고 하면 청와대를 소성리로 이전해야 하는 것인가?

성주와 김천에서 압도적으로 사드를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했으니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라는 것은 성주와 김천시민들에게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말이나 같은 것이다. 나는 성주와 김천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와 내 가족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는 사드배치 문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사드배치 문제는 한반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둘째, 성주에서 사드반대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사드를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 홍준표에게 표를 주면서 문재인에게 해결해 달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홍준표에게 표를 준 사람과 성주에서 사드반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성주에서 사드반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심상정에게 투표를 했거나 적어도 문재인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다. 성주에서의 득표율을 두고 사드반대투쟁의 정당성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어도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면 성주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드배치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홍준표 등을 찍지 않았다. 오히려 75%가 사드를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속해온 투쟁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성주에서의 득표율의 문제는 사드배치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성주에서의 득표율을 가지고 성주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성주 사람들이 사드로 인하여 그만큼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후보에게 75%의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못 할 투표결과는 적어도 TK 지역에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TK 지역 전반의 문제이다. 대구만 해도 덮어놓고 새누리당을 찍은 결과는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십 년째 지역 GDP 전국 꼴찌, 평균임금 전국 꼴찌라는 참담함이다. 그런데도 대구는 아직도 절반이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피해를 보고서도 말이다. 이는 박정희 이래 고착화되어온 지역주의의 결과로서 우리 시대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이지 사드배치 철회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오히려 이번 투표 결과는 사드배치철회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이번 투표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그리고 인정하기 어렵고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성주 소성리에서의 투쟁은 이른바 ‘성주’의 투쟁이 아니라 ‘성주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투쟁’이다.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03일간 촛불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드배치 반대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당신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투표결과는 사드배치철회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성주에서의 득표율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드배치를 획책하는 자들의 ‘갈라치기’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나는 판사를 또는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법 문서를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주투쟁위 법률자문을 하면서 변호사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주투쟁과 관련하여 법률 문서 이외에 성주투쟁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채널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의 입장을 밝힌 적은 전혀 없다.

나는 소성리에서 사드반대를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이 성주에서의 득표율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참기 어려운 부정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주에서의 그러한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303일간 촛불을 밝히며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게는 그들이 노무현이고 문재인이다. 이것이 내 삶의 궤적과 노무현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이 글을 쓰는 이유다.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성주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나름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 그들은 적대적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노무현이 그토록 바라왔던 지역주의 타파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성주에서 사드배치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 달라. 노무현이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하면서 느꼈을 그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또다시 노무현을 보내지 말아 달라.

마지막으로 성주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내게는 여러분들이 노무현이고 문재인이다. 나는 두 번 다시 여러분을 노무현처럼 보내지 않겠다. 힘내시라. 함께 하겠다.

t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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