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2009년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 문제로 조사권 발의됐지만 부결
17일 관련 상임위,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성구 감사실장 출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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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7:48 | 최종 업데이트 2017-05-16 17:48

인쇄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성문화재단에서 불거진 횡령·배임 문제를 두고 수성구의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의혹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일각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수성구(청장 이진훈)는 부랴부랴 부구청장이 의회 의장단을 만나 해명하는 등 사태 해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부터 215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 수성구의회는 이번 회기 중 2017년 1차 추경예산안을 다룬다. 17일에는 문제가 불거진 문화재단을 포함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다뤄지는데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수성구의회 본희의 모습(자료사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이미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수성아트피아 관장을 포함한 문화재단 간부들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 상태고, 문화재단 횡령·배임 문제를 감사한 수성구 감사실장 출석도 요청했다.

김태원 위원장(바른정당, 지산동)은 “위원님들한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해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선 “위원들 이야길 들어서 결정할 예정인데, 연속해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참고하려고 한다”며 “조사권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이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다. 조만간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의원들 내부에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는 문제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다”며 “조사권 발동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예상되자 수성구는 김대권 부구청장이 의회를 찾아 해명에 나섰다. 김 부구청장은 16일 오전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과 만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정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성구 전체 인쇄 일감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고, 문화재단 횡령·배임 문제에 대해선 확인된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수성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한다면, 수성구의회 차원에선 21년 만에 조사권 발동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기초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조사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수성구의회는 1996년에 한 차례 조사권이 의결된 후 지금까지 의결된 적 없다. 지난 2009년에 한 차례 더 발의된 적은 있지만 의결되진 못했다. 2009년 당시에도 의회가 조사권을 발의한 이유는 수성문화재단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이하일, 최경훈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 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보면 “최근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 관장) 공모와 관련 일련의 채용과정 및 채용 배경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출석 의원 19명 중 8명이 찬성하고 11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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