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용친화기업의 민낯] (3) 청년 채용 실적도 모른채 2017년 지원 확대

지난해 사업 청년 고용 실적 파악도 없어
대구청년유니온, “일자리 질 개선하는 정책 필요”

15:25

뉴스민은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고용친화기업의 의미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대구 고용친화기업의 민낯] (1) 취업준비생에게 한숨과 자괴감만 안겨주다
[대구 고용친화기업의 민낯] (2) ‘비정규직 비율’조차 파악 못한 ‘고용의 질’ 지표
[대구 고용친화기업의 민낯] (3) 청년 채용 실적도 모른채 2017년 지원 확대

대구시는 올해 고용친화기업 17곳을 늘려 모두 4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한 23개 기업은 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해 계속 지원한다. 대구시 ‘2017년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고용친화기업 예산으로 시비 9억5천만 원을 책정했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와 같다.

대구시는 청년층의 지역 내 취업 기피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이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친화대표기업 확대와 기업마케팅 지원, 청년층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 필요”라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고용친화기업에 ▲고용친화기업 브랜드와 기업 홍보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업인터사업 등 인력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 자금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고용노동관련 기업 지원 컨설팅 ▲지역 내 유락시설과 MOU로 할인 서비스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년 근로자 증감 인원 등 청년고용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선정된 23개 고용친화기업의 청년고용실적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민 자료사진(2016)

지난해 실적으로는 20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3억1천만 원)했고, 지역 대학 순회 홍보 3회, 기업탐방 17회 등 연계지원한 것이 전부다.

대구시는 공개 모집 시 기업 제출 항목에 신규 채용계획도 묻는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만, 선정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대구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 계획 등을 본다”며 “청년 눈높이에 100% 만족 못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리고 고용환경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구시도 인지하는 것처럼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선정한 기업에 대한 자격 유지여부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선정된 기업 가운데 한국OSG는 불법파견으로 시정명령, 비정규직 차별로 징벌적 배상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2017년 5월 31일)까지도 고용친화대표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 고용친화대표기업 추가 공모에 나섰다. [사진=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테크노파크가 진행하는 2017년 고용친화기업 공모는 이달 23일 마감했고, 7월 중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