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 활동을 벌인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위 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군위반추위)’는 김영만 군수가 지역주민 뜻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통합공항 유치에 나섰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당초 4,023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청구서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500명은 무효, 818명은 보정 가능 무효로 투표 정족수(3,312명, 전체 유권자의 15%)에 미치지 못한 2,705명만 유효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군위반추위는 주소, 생년월일 등 단순 오기를 바로잡아 786명의 서명을 보정해 정족수보다 169명이 많은 3,491명의 청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3,369명의 청구서가 유효하다고 21일 판정했다. 정족수 3,312명보다 57명이 많은 인원이다.
이에 선관위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11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날 정족수를 넘기면 소환대상자인 김영만 군수에게 소명 요청을 하고, 20일 이내에 소명 요청을 받는다. 이후 소명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 즉시 김영만 군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절차대로라면 11월 초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위반추위는 서명부 열람 기간 동안 김영만 군수 측의 주민투표 무효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부정 행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우석 군위반추위 위원장은 “번지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 혼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것까지 문제 삼았다. 숫자 한두 개가 틀리면 다 무효화시키고 있어 명확히 보정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그렇게 786명을 넣었는데 122명이 틀렸다고 또다시 빠져나왔다. 군수 쪽에서 주민들에게 이의신청하라고 압박한다 등 별소리가 다 들린다. 부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주민들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위반추위는 구체적인 주민소환 청구 이유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K2통합공항유치선언과 희망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점 ▲소통 없는 행정으로 주민갈등 유발 ▲단체장 개인감정을 군 행정에 반영한 권력 남용 ▲홍보비 과다 지출 ▲보조 사업에 친인척과 측근위주로 편파행정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군위군 이미지 실추 등 6가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원하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을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고, 앞선 1일에는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가 통합 공항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K-2·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해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와 대구시가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2월 16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군위군은 우보면·소보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통합공항 이전 유치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구통합공항 이전 절차 진행은 한동안 멈췄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K-2·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대구, 경북 지역사회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