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온몸으로 추가 배치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일부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면서 시간이 늦춰졌지만, 24일 국방부는 보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사드 4기 추가 배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과정에 부당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성주·김천 주민들과 대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추가 배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연내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임박했음이 알려졌고, 국방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4기 추가 배치 시기는 알 수 없다”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하고, 한미 간 협의도 진행 중이다. 4기 추가 배치가 확정되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달 24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사드 기지 밖 전자파 측정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보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는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드기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던 것처럼 김천 시내에서도 전자파를 측정하라고 보완 요청을 했다. 국방부에서 보완한 내용을 보내왔고, 전문가 의견 검토 중”이라며 “30일 완료 시점은 어제(24일)이지만,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완료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3, 24일 이틀 동안 김천 시내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는 지난 12일 사드기지 내에서 진행한 전자파 측정 결과와 종합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길어져 추가 배치 시기가 늦어졌을 뿐, 곧 사드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온몸으로 사드를 막을 계획이다.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상임위원장은 “24일 운영위를 열어 사드 추가 반입 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싶다면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드 추가 배치에 물리적으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욱 대변인은 “사드 추가 배치 시 이곳에 모이기로 한 사람들이 3백 명이 넘어섰다. 배치를 선언하는 즉시 24시간 평화대동제를 열어 사드 배치를 막는 평화축제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