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거부한 통합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구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에서 “수량과 수질을 나누어서 물을 관리하는 시대에서는 더 이상 물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하천 등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량, 재해 예방, 환경부는 수질, 생태 분야를 맡고 있다. 과거 낙동강 페놀 사태 등 수질 오염 사태가 벌어지며, 통합적인 물 관리 체계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의 수량 개발 기능을 환경부에 편입해, 개발보다 종합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 관리 일원화에 나섰으나, 관련 개정 조항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7월 20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반대했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자유한국당이 물 관리 일원화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를 깔고 있다며 맞섰다고 보도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는 아직 먹는 물의 위험이 있다. 지역 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끼고 살아가는 수계 전체 시민의 문제”라며 “낙동강 전체를 깨끗하게 하면 구미와 부산의 물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2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도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원화돼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라며 “중앙정부의 일원화 정책은 대구시로서는 여러 갈등 해소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21일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장관은 “페놀사태 이후 시민들이 불신을 가졌는데 아직도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낙동강의 문제는 쉽지 않다. 안동댐 상류 오염부터 시작해 대구, 구미 도시를 거치는 문제, 하류 주민들이 겪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혀있다. 물 관리를 일원화할 때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복원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물 관리 일원화 추진 방향’ 발제에서 “(일원화로) 강을 강답게 만들 수 있다. 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여러 해석이 다양하다. 대규모 댐과 하굿둑을 건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인간 중심의 개발로 생태계에 단절이 현상이 초래됐고 복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며 “생태적인 하천으로 돌려놓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발제에 이어 김희철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대구경북 지역의 물관리 현황과 과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의 ‘낙동강 상류 수질여건 변화와 개선방향’, 이태관 계명대 교수의 ‘통합물관리 시대의 물비즈니스’ 발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