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대 특·광역시 중 청소 용역 민간위탁 비용 최다

대구참여연대, 민간위탁 예산 집행 현황 분석
"민간위탁 남발로 예산 낭비, 비정규직 양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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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8대 특·광역시 중 청소 용역 민간위탁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참여연대는 서울, 세종, 대구 등 8대 특·광역시 민간위탁 예산 집행 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공개했다.

대구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대 특·광역시 중 현재 대구, 대전, 부산 등 3곳이 시청 및 산하기관에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청소 업무 민간위탁 비용은 대구 49억 원, 대전 34억 원, 부산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대구시청사를 포함해 23개 기관에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청소 민간위탁 비용이 가장 많았던 대전은 2016년 88억 원에서 올해 34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청소 업무 또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남발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소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계약 갱신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 업무 민간위탁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용역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고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수 있다”며 “한 해 50억 규모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금액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청소 업무 민간위탁 직영 전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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