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11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통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대구지역 공립유치원 290여 명의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강사는 기간제 교사인가 강사인가. 근로계약서에는 강사로 돼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유치원 방과후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라며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교직수당을 제외하고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는 기간제 교사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 처우도 안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계약서상 기간제이지만 기간제 처우도 못했다. 계약서와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병)도 “유치원 강사 문제는 그분들 입장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다. 무기직 전환 되는 줄 알았는데 기간제 교사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또 처우는 기간제 교사 처우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교육감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감 전용 객실’ 논란을 문제 삼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병)은 “적폐 청산 부르짖는 진보교육감이 공사 구분을 못한다. (수련원을) 교직원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민 교육감의) 지인들이 썼다. 아직도 전교조 위원장이라고 착각한다”라며 “사과하라”라고 꼬집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병)은 “교육감이 미안하지 않나.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 수련원 원장은 해임, 교육감은 경징계 받았다. 이상하지 않나. 지금 그런 의혹으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질의하는 도중 “제가 자꾸 강원도교육감에게 묻는 것은 전교조 출신이니까 다른 교육관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다”라며 “동성애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의 무상급식 확대 필요성 ▲경북교육청의 우월반 편성 의혹 ▲경북교육청의 개인정보 관리 취약 지적 ▲급증하는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 지적 등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