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현금 매입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마련하며 세금 76억 9천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 보상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상황. 그런데도 국방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 부지와 롯데골프장 부지를 교환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생략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환 방식에 따른 손실 약 76억 원은 현재 롯데 소유가 된 남양주 부지의 사용료다.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가 내년 10월 이전할 계획이라, 매달 3억 8천만여 원을 20개월 동안 총 76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는 지난 3~8월 사용료 약 23억 원을 이미 롯데에 지불했다.
20개월 치 사용료 76억 원에 토지감정평가 상 차액 9천4백여만 원을 더하면 약 77억 원이 된다. 현금으로 매입했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국민 혈세 77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라며 “무엇을 위한 사드배치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