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원 제명 반대 수성구의회···“한심”, “석고대죄”, “참 대단하다!” 비난 일색

의회 내·외부 자성, 비난 여론

16:43

“풀뿌리 민주주의 무덤 된 수성구의회, 한심하고 암담하다” –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성추행 의원을 감싸 안은 수성구의회는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수성구의원들 참 대단하다!” – 정의당 대구시당
“강제추행은 범죄이다. 범죄자를 제명하지 않은 수성구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서상국 수성구의원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대구 지역 각계에서 성명과 논평을 내고 수성구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A 수성구의원은 “찬성이 절반을 못 넘긴 것도 그렇지만, 기권이나 무효를 선택한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찬, 반 의사 결정도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피해자인 B 의원 역시 “다른 건 몰라도 동료 의원들 도덕적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3년 고생해놓고 이번 일로 다 무너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상국 의원 퇴출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은 논평을 통해 “수성구의회는 자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수성구의회가 자정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수성구의회의 이번 결정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개헌에 찬물을 끼얹고 특정 정당의 횡포와 온정주의로 지역 정치를 실종시켰다”며 “가해 의원을 의회에 복귀시켜 시민에게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준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수성구의회 20석 중 1석을 지키고 있는 정의당 대구시당 역시 논평을 통해 “성추행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이 과반도 되지 않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며 “요즘은 기업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개인도 아니고 공인인 지방의원이 성추행 당사자임에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니 기가 찬다”고 힐난했다.

마찬가지로 의회 20석 중 3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서상국 의원은 범죄자이며 주민들은 결코 범죄자를 주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성구의회는 제명안 무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8일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한 수성구의원은 당사자인 서상국 의원을 제외하고, 김숙자(의장), 강석훈(부의장), 김진환, 유춘근, 김삼조, 황기호, 최진태, 조용성, 이영선(이상 자유한국당), 김태원, 조규화, 박소현, 홍경임(이상 바른정당), 김희섭, 강민구, 정애향(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원식, 석철(이상 무소속), 김성년(정의당) 등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