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최영조 경산시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 수납 한도액 이외의 필요 경비를 위해 학부모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요로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 3세 27만 원, 만 4세와 5세는 25만3천 원으로 한도액을 정했다. 이에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매월 최대 3만 3천원~5만 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 앞서 안주현 경산시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경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시 50%, 어린이집 50% 분담으로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조 시장은 27일 오전 11시 경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 제반 절차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어린이집 역량강화교육,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문화탐방, 어린이집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료, 교재교구비, 동지역 차량유지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시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2,720명 중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2,017명이다.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만 3세 3만 원, 만 4~5세 3만3천 원이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중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30여 명이 방청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끝나고 안주현 의원과 시의회에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안주현 의원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만 차액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가 문제다. 경상북도의 정책에 근거를 만들어주기만 한다”라며 “오늘 시장 답변은 사실 부실하다. 그래도 강한 의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시민 A(35) 씨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보니 (차액보육료 인상 논의가) 마냥 기쁘지는 않다. 어린이집 부담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손실 부분을 메꾸기 위해 다른 것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어린이집 부담을 해소할 방법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주현 의원은 “차액보육료를 어린이집이 부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실 등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실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