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정치권에만 맡겨놓지 말고 국민운동 차원의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가 지방분권운동 발상지였다며 지방분권과 관련해 자주적인 지방세 확충, 인사조직 운영에서 권한 이양, 중앙권한의 이양, 주민투표제·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권 시장은 “자주적 지방세 확충은 국세 지방세가 8:2인 비중을 6:4까지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중을 2배로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금 수준 2배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 있어 단순히 지방세수 인상으로 분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방 격차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진행하려는 구상에 대해 권 시장은 “개헌이 필요하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다만 개헌 논의가 정치권 정략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 자칫하다 보면 지방분권개헌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내년 2~3월이 분기점인데 정치권이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국민운동으로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권 시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방직 경찰 공무원 인력은 증원되어야 한다. 소방 인력은 국민 안전 부분이므로 계속 확대하는 게 맞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지만, 일방 행정직 부분 증원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직을 일자리 창출로 생각해 확대하는 데는 동의 안 한다. 대구시 각 부서별로 늘 인력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재선 도전을 두고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영진 시장은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대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바란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대구를 위한 강한 경선을 붙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인기를 끌고 임기 내 지지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면 그런 지도자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4년 동안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 없다. 인기에 영합하는 손쉬운 개발 쪽이 아니라 10년~20년 후 대구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대구 미래를 위해 재선이 안 돼도 좋다는 각오로 시장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