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찍어내기? DTC섬유박물관, 대구시 권고에도 고용승계 거부

DTC 재수탁받은 대경섬산련, 고용승계 거부하고 신규채용 추진
대구시, “수탁기관 바뀌지 않아 당연히 승계할 거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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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19:33 | 최종 업데이트 2018-02-14 16:06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DaeguTextileComplex)를 대구시로부터 재수탁받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대경섬산련, 회장 이의열)가 배 모 상근부회장 욕설, 폭언 갑질 문제를 외부로 알린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일부를 임의로 계약 연장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거듭 고용승계를 권유했지만, 섬산련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지난해 10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은 대구시가 건립한 DTC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경섬산련 상근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 이후 대구시는 DTC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월 배 상근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지적 사항 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했다.

대경섬산련은 국정감사와 대구시 조사를 거치면서 문제를 시정하는 것보다 해당 문제를 이재정 의원실에 알린 걸로 추정되는 직원들을 내보는데 열중했다. DTC 섬유박물관 직원들은 DTC가 개관한 2015년부터 3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7년 12월 계약이 만료된다. 대구시는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섬산련 측은 계약 해지를 강행했다.

▲대구시가 DTC 수탁기관인 섬산련에 보낸 고용승계 권고 공문.

<뉴스민>이 확보한 대구시와 섬산련이 주고 받은 문서를 보면 섬산련이 공익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찍어내려한 정황이 도드라진다. 대구시와 섬산련 측은 2017년 12월부로 만료되는 협약 대신 12월 21일 새롭게 3년짜리 DTC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다.

대구시는 위탁 운영 협약 체결 5일 후인 지난해 12월 26일 ‘기존 근로자 우선 고용 결과’를 포함하는 위탁 업무 일정을 섬산련 측에 통보했다. 이 문서를 통해 대구시는 협약에 따른 업무 개시가 있기 전인 12월 29일까지 기존 근로자 우선 고용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섬산련 측은 12월 28일, 고용승계 대신 새롭게 기간제 직원을 고용하겠다는 채용 계획을 보고했다. 섬산련 측은 ▲기존 수탁사무 수행 직원과 근로계약기간 종료 ▲DTC수탁사업 신규 진행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 운영 예정 등을 새로운 공개 공모 이유로 삼았다.

대구시 의도와 달리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섬산련 측이 보내오자 대구시는 지난 3일 재차 ‘기존 근로자 우선고용 결과 보완 요청’을 했다. 해당 문건을 통해 대구시는 “(섬산력 측이 제출한 자료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 결과가 아니라 신규 채용에 대한 자료”라며 “이 협약(새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계획 또는 결과를 1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존 근로자 고용 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수탁기간 만료시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섬산련은 대구시의 고용승계 권고 공문에 대해 질의하며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섬산련 측은 5일 질의서를 통해 “협약서 내용중 ‘기존 근로자 우선 고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제출을 지시한 사유”를 대구시에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서 조항 중 ‘특별한 사정’, ‘우선고용’에 대한 범위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섬산련 측이 반복해서 대구시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했지만 대구시는 현재까지 ‘특별히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섬유패션과 관계자는 “연합회 쪽에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개모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용승계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라 지켜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수탁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하도록 살펴봤었다. 수탁기관이 동일해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수탁 심의를 할 때는 특별히 (고용승계 문제가) 언급되진 않았다. 당연히 그렇게 (고용승계) 될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는 섬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목표로 2015년 문을 열었다. 대구시가 수탁기관 공모를 했고, 섬산련이 선정돼 3년 간 운영했다. 지난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나 수탁기관 공모 절차가 다시 진행됐고, 섬산련이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운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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