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2인 선거구 고수를 당론으로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5인 중대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은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대구시당은 2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제각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눈치 보지 말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줄곧 2인 선거구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고, 4인 선거구 확대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이재용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가능하면 4인 선거구로 가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살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지역 간부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정당은 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민주당마저도 4인 선거구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서구의원)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선거 2인 선거구를 채택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이 모두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 민주당 빠졌다”며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취해 눈앞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면 정치 개혁을 원한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나선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인 선거구제는 시작도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며, 결과도 민의를 왜곡하는 부정의한 선거제도”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진 바른정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한국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고, 군소정당, 정치신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진정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중대선거구제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일 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라는 링 위에 당당히 올라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획정위, 4인 선거구 ‘1’도 없는 획정안 1차 공개
4인 선거구 여지 있는 곳은 ‘의견 수렴 후 결정’ 공란으로
이들 4개 정당이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한 데는 지난 23일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상호)가 1차로 공개한 획정안에 4인 선거구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탓이 크다.
앞서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관계자와 8개 구·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23일 첫 설명회를 가졌다. 획정위는 이 자리에서 일부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획정안을 보면 8개 구·군 전체 의원 정수(116명) 변동 없이 서구의회와 남구의회 지역구 의원을 각 1명씩 줄이고 달서구의회 지역구 의원을 2명 늘렸다.
선거구도 소폭 변화가 생겼다. 의원 정수가 줄어든 남구는 기존 가, 나로 나누었던 2인 선거구를 합쳐서 3인 선거구(이천·봉덕1,2,3·대명2,5동)로 만들었다. 수성구는 기존 다선거구(만촌2,3동)와 라선거구(고산1,2,3)에 변동이 생겼다. 고산2동을 다선거구로 옮기면서 2인에서 3인 선거구로, 라선거구는 3인에서 2인 선거구로 만들었다.
하지만 획정위는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는 안을 획정하지 않은 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남구와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가 줄어든 서구의회는 애초 2인(다), 3인(라) 선거구였던 곳을 각 한 곳 씩 공란으로 비웠다. 두 선거구를 합쳐서 4인 선거구로 만들거나 3인 선거구만 의원 정수를 줄여 2인 선거구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지만 의견 수렴 후 심의하겠다는 이유로 공란으로 비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애초 4개 선거구였던 남구의회는 2인 선거구 두 곳(가+나)을 합쳐 3인 선거구를 하나 만드는 건 획정했지만, 남은 다, 라 선거구는 4인으로 만들지 2인으로 남길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어 공란으로 비워둔 동구와 북구를 제외한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 세 곳에서 4인 선거구로 만들 수 있는 곳을 모두 비워뒀다.
4인 선거구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안이 공개되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획정위가 골치 아픈 일을 다루지 않으려고 반쪽짜리 획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획정위원회는 제 손으로 ‘골치 아픈’ 일을 다루지 않으려고 ‘반쪽짜리’ 획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획정안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해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획정위 간사인 김진상 대구시 자치행정과장은 “2인이냐 4인이냐 하는 건 시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해서 획정위원들 사이에서도 동구와 북구가 확정되면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4인 선거구로 획정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