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수사 인권침해 재발 방지 요구…수성경찰서, “성인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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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2:38 | 최종 업데이트 2018-02-20 22:39

여성‧인권단체가 데이트폭력 수사 중 인권 침해가 벌어진 대구 수성경찰서에 담당 수사관 중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류영만 수성경찰서장은 대구지방경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조치하고, 자체 성인지 교육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일 오전 11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등은 대구 수성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관의 인권 침해와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에 공식 사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재정비 ▲외부 강사를 초빙한 성인지 교육 실시 ▲담당 수사관과 청문감사관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은폐되기 쉽다. 이런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곳이 바로 경찰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데이트폭력을 사생활로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쉽사리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며 “경찰 또한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류영만 수성경찰서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영만 서장은 “당시 초기대응을 잘못한 것이 맞다. 자체 감찰 조사에서 우선 (담당 수사관을) 인사조치는 했지만, 중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방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 상담실 공간을 따로 확보해 시설 개선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상담실 공간을 분리한 것은 정말 빨리 대처해 환영한다”면서도 “여성 사건에 가장 민감해야 할 여성청소년과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외부강사 등을 초빙해서 여성청소년과 전체에 대한 성인지 교육 또는 젠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류영만 서장은 “지방청에서 전문 강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경찰서에서도 자체 교육을 해나갈  거다. (외부 강사 초빙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지난 1월, 데이트폭력 신고를 위해 수성경찰서를 방문한 A (30대) 씨는 다른 경찰관이 들락날락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마치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진술 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 침해적인 발언도 들었다.

이후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류영만 수성경찰서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독립된 상담실을 마련하고 해당 수사관을 ‘경고’ 조치했다. 이준섭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 10개 경찰서에 상담실 공간 분리를 지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대구지방경찰청장, 수성경찰서의 데이트폭력 수사 중 인권침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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