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핵심 쟁점,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 임명 주도권 누가 갖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권역별 시민단체 간담회-숙의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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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16:40 | 최종 업데이트 2018-03-01 16:40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의지를 보이면서 정부는 6월 개헌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6월 개헌이 추진될 경우 권력 구조 개편 이슈로 개헌 논의가 촉발된 만큼 국무총리 임명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8일 대구시민사회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대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정부 형태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를 두고 논의가 되어 왔지만, 실제로 정부 형태를 논의하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은 말은 정부 형태이지만, 실제론 국무총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현행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이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후 관계를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논의 주제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다.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숱한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차이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느냐, 국회가 갖느냐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하 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내각제는 이미 국회에서 쟁점 정리가 됐고, 남은 건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라며 “두 제도의 차이는 사실 국무총리를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뽑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두 제도는 모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두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국무총리 임명 방식 문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하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임명 방식에 따라 대통령제(대통령 주도), 이원집정부제(국회 주도)가 결정되면 선거제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 국가는 대체로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로 의견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선거제도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이 정리되면 대통령 권한, 총리 권한 등이 정리되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을 허용할지 여부나 임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며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이 잘 전달되고 토론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정식 출범한 후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내달 1일부터는 권역별로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연다. 1일 하루에만 충청권과 호남·제주 권역에서 동시에 토론회를 열고, 3일 영남권 토론회, 4일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연다. 매 토론회에는 권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200명이 참석한다. 특위는 별도로 3일 서울에서 청소년, 청년 토론회도 개최한다.

헌법자문특위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숙의 토론회 계획을 보면 국무총리 임명 방식에 대한 토론에 최소 110분 가량 시간을 할애한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 쟁점이 이것이라는 걸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9일부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등 개헌 유관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23일에는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회 등 주요 학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25일부터는 충청, 충남권을 시작해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의견청취회에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 대구YMCA, 대구경북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성평등, 이동권 등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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