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 이번엔 운전기사…야 “검찰 나서야”

대구지검장, "수사권 발동하기엔 부족하다"며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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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17:05 | 최종 업데이트 2015-09-18 17:29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전 수행비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대구경북연수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이미 대구경북연수원은 최 부총리 사무실 인턴사원의 채용 비리 문제가 감사원에 지적돼 검찰 수사 중이다.

18일 오후 3시,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5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설관리 경력이 없는 사람이 1년 만에 용역에서 공단 계약직으로, 다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결국 이 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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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7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4~8년 당시 운전기사로 일한 A 씨는 2008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1년 뒤인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010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현재는 시설, 청소, 경비 용역업체 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담당으로 일한다. 대구경북연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에 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도 “공공기관 경비, 청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 계약직이다. 간접고용으로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여러 용역업체 직원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직고용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더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사원의 채용 특혜 의혹이 감사원에서 지적돼 검찰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고위 국회의원 인사청탁 의혹이 한 건만 있어도 큰 문제다. 이미 수사 착수 중인 건도 있는데, 같은 공공기관에서 또 다른 인사청탁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 141조에 따라 범죄의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논란이 있다면 최경환 부총리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비호하거나 감싸서는 안 된다. 대구지검에서 수사해서 의혹을 밝혀주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장은 “그 정도 의혹 제기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수사권이 발동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이영렬 지검장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17일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다면 소규모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냈겠느냐”며 “A 씨의 취업 과정에 관여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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