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오석환 전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오석환 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운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TF 단장을 맡았다. 이후 2015년 11월 ‘보은 인사’ 논란 속에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았다가, 지난 2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파견됐다.
조사위는 28일, 오 전 부교육감을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14인을 주요 수사 의뢰 대상으로 발표했다. 오 전 부교육감은 홍보비 불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위에 따르면, 비밀 TF단장을 맡았던 오 전 부교육감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국정화 비밀TF에서 홍보비를 집행했다. 홍보비 예산은 24억 8천만 원이다. 청와대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 홍보비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강제했고, 이중 총 12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국정화 비밀TF는 언론진흥재단 위탁, 공개경쟁입찰 등이 필수적인 ‘광고’ 형식이 아닌, 방송사와 직접계약·수의계약 등이 가능하고 언론진흥재단 위탁이 불필요한 ‘협찬’ 형식으로 편법적인 계약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조사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홍보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관련된 자에 대해 철저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국정 교과서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오석환 전 부교육감 혐의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신문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협찬으로 바꾸고, 중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위가 조사하지 못한 부분도 조사를 진행한 다음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석환 전 비밀TF 단장은 이러한 위법행위의 대가로 2015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영전한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안다”라며 “오 전 부교육감은 교육청 재직 중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대구교육청은 국정화 관련 징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전교조 대구지부 전 사무처장에 대해 항소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