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초등학교에 2018년 전산담당 교육공무직으로 전보된 A(36) 씨 전산 업무에 과학 업무까지 맡게 됐다. 학교가 2016년부터 과학실무원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실무원 5명(전산, 교무, 과학, 교무행정, 행정)이 배치됐던 이 학교는 2017년부터 3명(전산, 교무, 교무행정)으로 줄었다.
A 씨는 학교로부터 전산 업무보다 과학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남겨진 전산 업무는 외부 업체에 맡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일일이 외부 업체를 부르기는 어려웠고, 전산 업무는 소홀해졌다. A 씨는 전산 관련 자격증은 있지만, 과학 관련 지식은 없다. 다른 학교로 전보되면 전산실무원으로 일해야 하는 A 씨는 마냥 본업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A 씨 사례처럼 대구 학교 실무원이 줄어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대구교육청지부, 전교조 대구지부와 함께 20일 오후 5시 30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학교 업무 정상화와 적정인력보장을 위한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토론회’를 열었다.
이병수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정책국장의 발제와 이선수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교육청지부 사무국장,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노인만 대구시의회 교육전문위원도 참석했다.
이병수 정책국장은 “학교 업무 문제는 인원 감축, 직종 통합 문제가 맞물렸다. 결국 교육 지원 업무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행정실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교사 업무 정상화와 적정 인력 보장 문제도 얽혀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매년 학급당 실무원 배치 기준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실무원이 줄고 있다. 직종통합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뤄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학교마다 적정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 행정 업무는 행정실에서 하고, 행정실에는 행정실무원이 기본적으로 배정돼야 한다”라며 “실무원의 주 업무가 보장돼야 한다. 교육청은 구성원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선수 사무국장은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학교 공무원 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실 업무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수 사무국장은 “학교 업무는 증가하고 (공무원) 정원은 감소하면서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 넘기기는 일상화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교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비정규직으로 인해 다시 행정실의 관련 업무도 늘었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정책실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행정 업무량이 줄지 않으며, 실무원의 업무 과다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정책실장은 “학생 수가 줄어 교사나 행정직 인원을 줄인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도 업무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인력 감소, 업무 과다 등으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학교이든 작은 학교이든 교육청 지시사항과 공문의 양은 동일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더욱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