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식품표시, 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로 바꾸자"

[아이쿱생협 연속기고] (1) 식품완전표시제 열린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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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15:32 | 최종 업데이트 2015-10-09 09:42

[편집자 주=아이쿱생협은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 식품표시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 캠페인(inmycart-icoop.org)을 벌여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과 더불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를 선택함으로써 한국 농업을 지키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 시민 캠페인 펀딩에는 9월 22일까지 3만 5천여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아낌없이 표시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서울, 광주, 대구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민>은 아이쿱생협과 ?시민기자가 쓴 기사와 인터뷰를 17일까지 연재합니다. 첫 번째 글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 열린 토론회 내용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바위를 깨려고 계란으로 아무리 쳐봐야 소용 없다는 뜻이지요.하지만 내가 꼭 계란일 필요가 있을까요??내가 망치가 되면 바위가 처음에는 깨지지 않아도?수만 개의 ?망치들이 부딪히다 보면?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언젠간 깨지게 돼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우리가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지만?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바로 발상을 전환할 때입니다.?여기, 계란이길 거부하고 크고 단단한 망치가 되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 나은 식품표시제를 이야기하는 iCOOP생협 열린 토론 <만들자, 예외없이>?

[사진=아이쿱생협]
[사진=아이쿱생협]
지난 8월 26일 아이쿱생협 주최 '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 캠페인 열린토론 <만들자, 예외없이>'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사회는 강상구 대표(구로민중의 집)가 맡았고, 발제는 김훈기 교수(서울대 기초교육원), 김정원 교수(서울교육대 생활과학교육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대훈 연구원(식품소비안전과), 오귀복 총괄국장(아이쿱생협) 총 4명이 맡았습니다.

?25개의 원탁이 둘러앉아 테이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아이쿱생협 조합원과 식품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약 3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쿱생협 박인자 회장이 토론회 시작을 알립니다.

?"10년 전 아이쿱생협이 처음 매장을 열었을 때 식품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아이쿱생협 조합원들과 함께한 식품안전운동은 생협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식품안전기준의 변화와 국민 모두의 안전한 삶을 희망하는 소비자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협 조합원들은 건강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연장선입니다. 올해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찾아가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식품표시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자는 활동입니다. 21만 조합원들은 현행 식품표시제를 들여다보며 그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중 식품 표시의 문제점을 보며 아이쿱생협 식품표시를 점검하고 당당하게 방향을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열린토론이 조합원들의 의견과 고민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누며 힘차게 다음 실천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사진=아이쿱생협]
[사진=아이쿱생협]
발제자가 놀라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여느 토론회와 다른 새로운 발제 스타일이었습니다. 'TED'나 '세.바.시' 강연같이 발제자가 무대에 서서 15분 동안 발제했는데요, 이런 자리에 처음 올라온 각 발제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넓은 컨벤션홀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는 많은 참가자와 참관자에 놀라워하며)
"강연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시야를 가진 강연장은 처음입니다." - 김훈기 교수
?"지금까지 발표하던 곳과 아주아주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 전대훈 연구원

?'15분'이라는 시간제한 또한 발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나 봅니다.

?"이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15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습니다. 아쉽네요."
"?ㅎㅎ 지금까지 요약이었는데, 다시 정말 요약하면..."

▲김훈기 교수(서울대 기초교육원)가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 본 형행 식품표시제의 개선점-GMO 표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아이쿱생협]
▲김훈기 교수(서울대 기초교육원)가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 본 현행 식품표시제의 개선점-GMO 표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아이쿱생협]
"면제가 문제네요. 군대 면제도 문제, 세금 면제도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식품표시제 현황과 식약처의 개선 계획>이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대훈 연구관?이 했는데요,?이분은 발제 후 가려다 끝까지 남은 발제자입니다. 먼저 가려던 사람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토론회 분위기가 좋고 얻을 것도 많았다는 의미겠죠?

"예외없는 표시가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어떤 제품이 생산됐을 때 다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표현할까?? 써야 할 내용은 많고, 다 쓰다 보면 글씨가 글씨는 작아지고...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개정안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올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가독성입니다. 글자 크기가 들쑥날쑥하면 큰 글자 크기가 줄간격을 그만큼 잡아먹기 때문에 포장지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똑같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구획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박스 안에 넣고 유럽은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박스처리 하는 게 권고사항인데도 기업들이 다 따르더군요."

"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제품명입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이름을 쓰고 싶어 합니다. 제품명 등록할 때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막아내느라 힘듭니다. ㅎㅎ 예를 들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딸기 합성착향료를 넣었을 경우 딸기'맛'캔디라고 쓰지 못하고 딸기'향'캔디이라고 제품명에 사용해야 합니다.?그리고 '향'자를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키워야 하고요."

" 들어간 원료가 다 쓰이길 원하시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냈던 아이디어가 QR코드입니다. 함량 5순위는 포장지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안을 가지고 소비자단체와 기업이랑 같이 논의했는데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소비자단체는 "두 단계를 거치는 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기업은 성분을 다 공개해야 하니까 그게 껄끄러운 거고... 야심 차게 했는데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서 올해 실적을 못 채울 것 같습니다.ㅎㅎ"

두 번째 발제는 김훈기 교수의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 본 현행 식품표시제의 개선점-GMO 표시제를 중심으로> 입니다.

[사진=아이쿱생협]
[사진=아이쿱생협]

?"?GMO 안전성 논란은 과학계에서 주장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전성은 차치하고 표시제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주제에 딱 맞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라는 토론문입니다. 오늘 자료집에 참고문헌으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MO 표시제는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 직접적 계기는 소비자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였습니다. 1999년 1월 소비자보호원에서 국산 두부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 '국산'이라고 쓰여있는데 GMO가 나온 거예요. 국산 콩이라면 GMO가 나올 수 없거든요. GMO 콩을 수입해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국산'이라고 표기한 거죠."

?"GMO 표시제는 있으나 소비자가 GMO 표시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면제조항들 때문입니다. 대표적 면제조항이 원재료 비중이 상위 5순위 안에 있지 않으면 ?GMO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만드는데 GMO 원재료가 6순위로 들어갔다, 그럼 GMO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조항입니다. 이 두 가지 대표 면제조항 때문에 현재 GMO 표시를 안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 2005년 개정안에 두 가지 면제조항 폐지를 올렸었는데 이상하게 제외됐어요. 올해는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5순위 면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식약청은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O 표시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GMO라는 개념이 '기존의 콩과 GMO 콩은 똑같아야 한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똑같지 않으면 GMO라고 표시합니다. 우린 표시제가 있는데도 표시를 안 하고, 미국은 표시제가 없는데도 표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느냐 하면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완전 GMO 표시를 하면 기업 측에서는 GMO와 Non-GMO 생산라인으로 바꿔야 하는 등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훈기 교수의 발제가 끝나자 강상구 사회자가 한 말씀 하십니다.

?"면제가 문제네요. 군대 면제도 문제, 세금 면제도 문제?. ㅎㅎ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는 김정원 교수입니다. <식품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전대훈 연구관님이 오셔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정부와 소비자가 자주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야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서 혼돈을 겪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

?"식품표시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구성 성분, 중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맞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는 거죠. 따라서 식품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식품표시를 읽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론 ?10명 중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제대로 안 읽고 있습니다. 한번 구매한 거 또 구매하지 식품표시를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품표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6학년 실과 교과서에서 포장지를 읽고 해석하는 법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배우셨을걸요? 식품표시를 읽는 소비자가 30%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최소 90%는 되어야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을 만들다

[사진=아이쿱생협]
[사진=아이쿱생협]

마지막으로 이번 캠페인 총괄국장인 오귀복 국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궁금해서 찾아와주신 여러분,?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 캠페인은 서명 한 줄이 아니라 지금의 불완전한 사회를 내가 원하는 사회로?바꾸기?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 원?이라는 펀딩에 참여하는?좀 더 적극적 방법의?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답을 갖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게 할 것인가?'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곳도 그 과정입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조합원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식품표시를?봤을 때 처음?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지'였는데,?가장 많은 답이 '어렵다, 복잡하다, 불안하다, 첨가물'이었습니다. 첨가물도 다가 아니고 아질산나트륨과 MSG에 관심이 많았고요."

"FTA로 수입 농산물이 물 밀듯 들어오는 현재 상황에서?소비자는 국내산 식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식량자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갈수록 국내산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알게 되면 한국 농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질문결과, 원산지, 원료, 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것에 관해 예외없이 표시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 앉은 토론자들은 9가지 질문 중 해당 질문에 대해?토론하면서 그 상을 만들면 됩니다. '현행 표시제가 개선되면 어떤 모습일까?' 함께 짜보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만들자, 예외없이> 1부 발제 시간이었습니다.?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테이블 토론이 시작됩니다.?참가한 조합원들이 모여?미처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취재 ?즉문후답 아이쿱 시민기자(한밭iCOOP), ?손연정 아이쿱 시민기자(하남iCOOP(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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