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약속 파기? 대구시, 희망원 시민마을 폐지 발표

희망원대책위, "대구시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반발
대구시, "거주인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탈시설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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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19:06 | 최종 업데이트 2018-09-06 19:16

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민마을’을 폐지하고 다른 시설로 장애인을 옮기는 방안을 발표하자, 장애인단체가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시설 희망자 위주로 최대한 탈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10명이 자립하고 현재 15명 정도는 자립을 준비 중”이라며 “탈시설 희망자 중에도 욕구 변화 등 희망자 모두가 탈시설 하는 데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욕구 변화자 등은 최대한 탈시설 욕구를 파악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이후에 거주시설 등으로 전원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는 희망캠프(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2018년까지 희망원 거주인 70명 이상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조민제 희망원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희망캠프와의 합의에 따라 70명 이상 탈시설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합의 파기”라며 “탈시설 욕구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장애인들마저 모두 강제로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월 희망원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폐쇄 대상 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의 거주인 72명 중 28명(34.5%)이 탈시설을 희망했고, 타 시설 전원은 21명(25.9%),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불가능한 이들은 23명(28.3%) 등으로 나타났다.

전근배 42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무응답자 대다수가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 된다. 이들을 또 다른 인권침해 현장으로 몰아내는 것에 실망과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30여 명, 복지정책관실에서는 노숙인 시설 거주인 40여 명을 탈시설 할 계획이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시설 의지가 확실한 거주인이 나와야 자립이 가능하다. 거주인의 의사를 추적관리 해서 언제라도 의사가 있다면 탈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예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7월 기준 희망원 내 시민마을 거주인은 85명이었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탈시설, 6명이 다른 시설로 옮겨, 현재 시민마을에는 67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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