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과 TK] ① 대구경북 국회의원 8명 종부세 증가 대상

가장 많이 더 내야 하는 TK국회의원은 강석호
강석호, 종부세 부담 줄이는 개정안 두 차례 참여

0
2018-09-19 20:12 | 최종 업데이트 2018-09-20 09:47

대구·경북(TK) 국회의원 25명 중 9·13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하는 국회의원이 8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바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이들 8명은 약 1,7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석호, 주호영, 정종섭, 이완영, 이만희, 송언석, 홍의락, 유승민 국회의원

<뉴스민>은 2018년 3월 국회 공보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송언석 의원은 2017년 기준). 지역 국회의원 25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4명(56%)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11명이고,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각 1명이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57명, 더불어민주당 41명(6월 보궐선거 당선자 9명 제외), 바른미래당 30명이고, 무소속은 2명이다. 자유한국당은 57명 중 11명(19.3%)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으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한국당 의원 5명 중 1명이 지역 국회의원이다.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한국당 의원 57명 중 24명이 다주택 보유자였는데, 이 중 9명(37.5%)은 대구경북지역 의원이다. 이들 9명 중 정종섭(대구 동갑), 주호영(대구 수성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 9·13대책으로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강남3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강남3구에 주택은 없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 종부세를 더 내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9·13부동산대책으로 더 내게 되는 종부세 증가분.

이들 중 종부세 증가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석호 의원으로 약 5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강석호 의원은 강남3구에 주택이 있진 않지만, 서울 용산, 마포구에 각 1채씩 주택이 있고, 포항에 3채가 더 있다. 9·13대책 중 추가 신설된 구간인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어서 주호영 의원이 약 290만 원 더 내고, 정종섭 약 270만 원, 이완영 약 260만 원, 유승민 약 250만 원 순으로 더 낸다.

정종섭 의원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종부세로는 약 150만 원 더 내지만, 부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종부세도 약 120만 원이 더 나왔다. 이완영 의원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으로는 종부세를 추가로 내지 않지만, 부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으로만 260만 원을 더 내야 했다.

가장 많이 더 내야 하는 TK국회의원은 강석호 
강석호, 종부세 부담 줄이는 개정안 두 차례 참여

강석호 의원은 9·13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두 차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은 전부 11건으로 이 중 1건은 정부 발의안이고 나머지 10건은 의원 발의안이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 5일 역시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두 개정안은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종구 의원 개정안은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보다 3억 원씩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이은재 의원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1주택자와 장기보유 주택자에게 공제율을 상향해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주호영 의원도 두 차례 종부세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하나는 앞서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종구 의원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8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원 개정안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 김 의원 개정안은 종부세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 개정안은 현행 0.5%~2%인 종부세 세율을 0.5%~3%로 높이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해 종부세 도입 취지를 실현하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유승민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9·13대책을 실행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당은 9·13대책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종부세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 26명 중 5명은 대구경북지역 의원으로 유승민, 김광림(경북 안동),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4명은 한국당 소속이고, 박명재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서울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tele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