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은희 교육감, 국감서 집중 질타

[2018 국정감사] 여야, 강은희 교육감 답변 태도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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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2:01 | 최종 업데이트 2018-10-17 22:04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위안부 합의 옹호 발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쏟아지는 질의에 “정치 쟁점화를 하자는 것입니까”라고 답해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대구, 경북, 대전, 강원, 충남,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강은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물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선거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기재해 고발됐다. 경찰은 8월 강 교육감 주변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대구교육감 후보 시절 선거홍보물에) 새누리당 경력을 표기해서 수사받고 있다. (홍보물을 만들 때) 선관위에 질의는 했나. 선관위가 놓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강 교육감은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 선관위도 미쳐 놓친 부분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사진=대구교육청 제공)

신 의원은 “강 교육감은 3가지 문제가 있다. 정유라 관련 계속 옹호 발언했다.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편을 들어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질타받았다”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간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과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의원님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라며 “분명한 상황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방송을 통해 설명했다. 선출되면서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이 이 문제로 정치 쟁점화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의 ‘정치 쟁점화’ 발언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은 “장관 시절 얘기부터 꺼내는 건 지나치다. 여당은 자제해달라”라고 하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감사 질의에 대한 훈계는 적절치 않다. 교육감의 답변 태도가 문제다. ‘정치 쟁점화 하자는 것입니까’라는 답변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한표 의원은 다시 “훈계라는 표현은 곤란하다”라고 말했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갑)은 “교육부 장관 청문회가 종료됐는데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교육부 감사에서도 계속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라며 이중적인 태도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은 “교육부 장관 청문회 이야기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왜 족쇄를 채우려 하나”라고 하자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은 “강 교육감에 대한 질의도 사회 현안인 교육 기회 평등과 관련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 문제도 역사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영남공고 채용 비리, 진로상담교사 선발 규정 불합리
태풍 시 등교 안내···안전불감증 문제 지적도

대구교육청은 ▲영남공고 채용 비리 사태 ▲진로삼당교사 선발 관련 불합리한 규정 ▲태풍 관련 안전불감증 문제로 비판도 받았다.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는 교직 세습, 채용 비리 등 다양한 의혹으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영남공고 사태와 관련해 “사학비리, 갑질의 종합세트다. 학교 내 교사 간 연애금지령, 학기 중 출산 금지 각서 작성 강요 의혹.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2개월간 감사를 했다. (혐의가) 확인되는 바 있다. 처분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미진한 부분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진로상담교사 선발 관련해서는, 서류 심사 100점 중 진로진학 관련 대외 활동에 교육청 주관 참여 관련 점수를 24점으로 배정한 것이 문제 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청 주관 대외활동에만 압도적인 배점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 협조적인 사람만 우대하겠다는 것 아닌가.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목적이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고, 강 교육감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태풍 시 등교를 안내하는 홍보 이미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고, 강 교육감은 “위탁 업체가 승인 없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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