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지침 이행을 요구하며 김천시장실을 점거했던 민주노총이 김충섭 김천시장과 면담 일정을 약속하고 점거를 마무리했다. 쟁점 사항이던 계약 만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노조와 김천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김충섭 김천시장실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경북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등 민주노총 간부 5명이 이틀 만에 시장실에서 나왔다. 노조와 김천시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실무 협의, 오후 2시 김천시장 면담을 약속했다. (관련 기사=민주노총 경북, 이틀째 김천시장실 점거…“공공부문 정규직화 이행하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해 계약 만료자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김천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범위, 고용안정 방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창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부지부장은 “실무 협의와 시장 면담을 약속했고, 올해 전환 계획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올해 계약 만료자가 49명인 거로 파악된다. 노조에서는 계약 만료자부터 우선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계약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천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을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 그대로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한다고 특정 직종을 먼저 전환할 수 없다”며 “전환 직종이나 숫자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김천시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초 정규직화 가능한 인원은 최대 30명이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능한 예산 범위를 예상한 것으로 전환 대상의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에 따라 전환 인원은 줄어들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말 꾸려질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도 참가 신청할 계획이다. 조창수 부지부장은 “심의위원회에 비정규직 당사자가 참가해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는 거로 안다. 전환 대상 수를 늘리는 것까지 열어 놓고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3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현재 정규직 전환 권고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의 변화, 그에 따른 행정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면 이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시 비효율과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