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249명,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서 제출

‘한국사 교과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의 견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반대 이유 ]
1. 이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교육부 의견은 ‘획일화된 역사 교육을 시킬테니 문제제기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2.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편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 또한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역사교육 원칙에도 위배된다. 2013년 8월 9일 UN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적, 인종적, 혹은 단 하나의 교과서만을 사용하는 모델을 넘어서 보충교재 사용을 허용하고, 역사자료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정부는 한국사를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며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쳤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로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들은 변별력을 내세워 사소한 부분까지 출제함에 따라 다양한 역사해석과 흐름을 익히는 게 아닌 단순암기에 매몰되어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이미 경험하였다. 또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펼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풍토에서 국정교과서로 역사인식을 획일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봉쇄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 속에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 대다수 국가들이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검인정화 하여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정 체제로 돌아가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5. 교육부는 기존 8종의 검정교과서를 검증하고 감독해 왔다. 이제 와서 검정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와 교사 등 전문가들을 편향적 사고를 가진 특정 집단으로 매도하는 태도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교과서 발표 이 후 역사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역사교과서가 나올리 만무하다.

6. 이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의견서 제출인 : 대구 시민 249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