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코앞···시민단체, 강은희 교육감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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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4:25 | 최종 업데이트 2018-12-04 14:26

공소시효 만료(13일)를 앞두고 강은희 교육감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현재 강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4일 오전 10시, 대구시만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민중과함께·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강은희 교육감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강은희 교육감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홍보물에 특정 정당(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해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에도 특정 정당 경력을 기재하고 홍보 한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지난 11월 13일 강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표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망설이면 안 된다. 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기소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은희 교육감을 즉각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8월 24일 강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와 선거홍보물 인쇄업체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이어 10월 18일 강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강 교육감 지난 2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 강 교육감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정당 경력 기재 지시 여부에 대해선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교육감은 또 선거 운동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분실에 대해서도 “행사 참석 중 실수로 분실했다”고 짧게 답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출석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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