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새마을장학금 절반 예산기준 위반’ 지적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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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9:15 | 최종 업데이트 2019-01-07 23:33

대구 각 구·군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에 달하는 돈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구시 지자체가 지급한 새마을장학금 중 48.5%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7일 성명을 내고 “정의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시와 구·군이 최근 5년간 15억 5,600여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며 “문제는 이 장학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중·고교생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구는 위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해 답변서도 받았다. 행안부는 답변서에서 “법령과 기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고교)로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를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 운영 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구 8개 지자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새마을장학금 현황.

정의당에 따르면 대구시 8개 지자체는 지난 5년간 약 15억 5,600여만 원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썼는데, 이 중 7억 5,800여만 원을 대학생에게 지급했다. 전체 장학금 중 48.5%로 절반에 달한다. 8개 지자체 중 달성군이 대학생 지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억 9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쓰면서 80.3%에 해당하는 8,800여만 원을 대학생에게 줬다.

정의당은 또 새마을장학금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다며, 이 역시 특혜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8억 9,800여만 원이다. 새마을장학금의 57% 수준이다.

정의당은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단체와 각종 자원활동단체 구성원은 물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학금 조례를 입법 보완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도 정비 요구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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