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대구·경북 사립유치원이 5일부터 모두 정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치원 3법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에 나섰던 한유총은 개학 연기 철회를 결정했다.
4일 대구시 사립유치원 236곳 가운데 36곳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식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원아 돌봄 서비스는 제공했다. 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36개 유치원은 5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경상북도는 227개 사립유치원 중 37개(구미 1개, 포항 36개) 유치원이 4일 개학 연기에 동참했다. 이들 중 22개 유치원이 원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나머지 15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와 원아의 혼란을 불러왔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37개 유치원은 모두 5일부터 정상 운영에 나선다.
앞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반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4일 개학 연기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에 대한 유선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결과, 유치원 3법 추진에 응답자 81.0%가 찬성했고,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응답자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교육부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유총을 신고했고,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인가를 취소하기로 4일 결정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한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유치원 3법에는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자 한유총은 4일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