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실적 '빵점'...대구 등 전국 3곳뿐

대구참여연대, "형편없는 정규직 전환 실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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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12:15 | 최종 업데이트 2019-03-14 12:16

대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 8개 구·군 모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 결정을 확정하지 못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98.0%다. 이는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대비 전환 완료율이다.

반면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전환 인원조차 결정하지 못해 실적을 따질 수 없다. 대구시가 유일하게 393명 전환 인원을 결정했고, 1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

8개 구·군 소속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 청소, 경비 노동자 등으로 모두 287명이다. 이 중 CCTV 통합관제센터 노동자가 252명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 계획과 전환 결정 규모(자료=고용노동부)

8개 구·군은 지난 2월 처음으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었지만, 전환 대상, 규모, 전환 시기 등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지 않은 곳은 대구, 대전, 울산 등 3곳뿐이다.

13일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대구시 8개 구·군 정규직 전환 실적은 형편없다"며 "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환 계획 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하는데 비해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 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특히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8개 구·군청 CCTV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 대구일반노조는 상반기 중 전환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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