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수성구의원(정의당, 고산동)은 26일 수성구의회 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수성구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지난해 11월 수성구의회 227회 2차 정례회에서 진행한 시정연설 내용 중 장애인을 ‘장애우’로 지칭한 것을 비롯해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수성구 행정 사례를 나열하면서 구청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소 저는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감의 내용을 구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지난 연말 구청장께서 하신 시정연설을 듣고 오늘 발언을 결심했다. 당시 시정연설 말미에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시정연설에서 김 구청장은 복지 정책을 설명하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다르게 표현하는 장애우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장애우라는 단어는 자칫 친근한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의, 혹은 우리의 친구일 뿐, 나나 우리가 아니라는, 나의 친구이지만 나는 아닌 나와 구별을 짓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을 포함해 공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비정형적인 자리에서도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표현임에도 우리 구는 여러 번 검토를 거쳤을 시정연설문에 버젓이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구 공직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감수성이 어떨지 의문이 가는 날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구 조례와 의회 방청 규칙 등에서 드러나는 장애인 차별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신건강복지법 69조 1항을 근거로 일부 구 조례와 규칙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5조 ‘이용의 제한’ 규정은 감염성 질환자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당초 ‘전염병 등 질환자’로 되어 있던 내용을 지난 2018년 10월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당시 다수 지자체가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이용 제한을 삭제하던 시기에 우리 구는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이지만 의회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의회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 2016년 의회 방청의 제한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한 의회 방청 규정과 별도로 의회 회의 규칙에 방청 제한 규정을 따로 두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식에 있어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게 만들어진 인도, 횡단보도에서 연결되는 인도의 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편의증진을 향상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무엇도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없다. 조금씩, 하나씩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질문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다”며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를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 시정연설문에 장애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어 아직 구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안건을 떠나서 빨리 구성해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조례, 규칙 등의 문제도 협조해서 빨리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여러 분야의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잇는 것을 넘어 인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