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희망원 장애인시설 예산 22억 탈시설 사업에 쓰도록 추진

420장애인연대, "시설 운영비 증액말고 탈시설에 써야"
대구시, 예산 과목 변경 복지부와 협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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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6:59 | 최종 업데이트 2019-04-17 16:59

대구시가 폐쇄한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에 편성된 예산 약 22억 원을 탈시설 사업에 쓸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운영비 등 예산에 약 22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시민마을 폐쇄를 결정하면서 예산 사용처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해당 예산을 탈시설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대구시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절차는 남았다. 22억 가운데 국비가 15억 원이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한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시민마을이 연말에 폐쇄돼 그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문제가 됐다”라며 “탈시설 예산은 보건복지부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만 집행되던 상황이었다. 탈시설 예산으로 과목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까지 행진 중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제공=420장애인연대]

420장애인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함께살자 대행진’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5월부터는 대구시 각 구군별 순회투쟁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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