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단체,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 없이 발목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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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2:35 | 최종 업데이트 2019-04-18 12:35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평화아시아는 18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미세먼지 정책도 없이 발목잡기 정쟁 도구로만 이용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내 7개 정당에 미세먼지 정책 질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만 묵묵부답”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처럼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이 정책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정당별 정책질의 답변 현황. (자료=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5일 공개한 정책 질의 답변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원내 5당은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 대폭 확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대기배출부과금 현실화 등 13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보내왔다. 민중당이 가장 적극적인 동의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보면 석탄 발전소 대폭 축소,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국공유지 보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와 구매제도 도입,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정책에 여·야 5당이 대부분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대목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로만 외치고 정부 탓만 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태도에 있다”며 “시급히 마련돼야 할 미세먼지 대책을 지연시켜 오히려 재난을 방치하고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환경단체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미세먼지 정책 없이 정책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구호를 제외하면 미세먼지 관련 세부 대책에 대해 입장도 내놓지 못한 채 결국 발목잡기식 정치만 일삼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오히려 환경단체로 돌리며 ‘이념 환경’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정치, 무책임과 몰염치의 정치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법안을 조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발복잡기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5당이 동의한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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