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시의원 의회적응기] (7)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멈춰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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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8:30 | 최종 업데이트 2019-05-19 15:41

작년까지만 해도 집 앞에서 무사 귀환의 선물처럼 전해오던 라일락 향기가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향기가 주던 귀소의 안도와 계절 향수를 더 이상 맡을 수가 없게 되어 안타깝습니다만, 누군가는 알레르기 아니면 그 만의 취향 때문에 불편했을 수도 있었겠거니 생각합니다.

2년 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촛불의 기대를 담아 적폐청산을 통한 깨끗한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 80% 이상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이는 적폐청산이 미진하다고 지지를 철회하고, 어떤 이는 적폐청산에 몰두한다고 지지를 철회하여 지지도가 50%로 내려앉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쳐버린 정부로 낙인찍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제 하나는 잘 살릴 거라며 등장했던 이명박 정부, 창조경제를 외치며 등장했던 박근혜 정부, 이 시절에 우리의 살림살이는 좋았을까요? 대구시 연평균 경제성장률(GDP, 을 보면 1987∼1997년 경제성장률 6.1%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07∼2015년 2.6%로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도엔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라며 10년이 넘도록 지겹게 들었던 LP판의 노랫가락을 반복 청취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잘사는 그런 나라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부국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청렴 또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의 청렴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패한 정부, 편법과 요행이 판치는 사회를 그냥 두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와 부정의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적폐청산 그만하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하자고 할 만큼 우리나라가 깨끗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대편에만 대고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면 공평한 잣대를 요구해야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 가일층 채찍질을 가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도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받는 정부가 경세제민과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반석을 다지는 일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적폐청산과 남북화해’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이룬 정부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시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저 또한 지역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의 일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이 튼튼한 나라, 밑동이 잘리고 일부가 썩어가더라도 다시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건강한 뿌리 정부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각자의 자라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밑동만 남은 라일락 나무가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라일락 향기가 나의 아침을 깨우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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