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교수회, “직권남용, 배임” 최외출 새마을학과 교수 고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서 불거진 의혹들
노석균 전 총장, '강요' 혐의로 최 교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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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7:41 | 최종 업데이트 2019-08-08 18:42

영남대학교 교수회(의장 이승렬)가 최외출 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교수회는 8일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최외출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이형철 한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 의장), 이용우 영남대민주동문회 의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지창 전 영남대 교수, 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이사장, 김진규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 의장

교수회는 고발장 제출 이후 대구YMCA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외출 교수와 관련된 의혹들은 은폐된 박근혜 적폐 중 하나”라며 “정치 권력을 업고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고자 한 최외출 교수의 작태는 사립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매우 무겁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수회가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불거진 최 교수에 대한 여러 의혹 중 두 가지다. 최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재단이 반려해서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회는 사실상 개인 사무소로 사용한 공간의 임차료를 학교 경비로 지급한 사안을 업무상 배임으로, 2015년 글로벌새마을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을 사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2015년 파푸아뉴기니 벤 미가 장관 일행이 새마을운동과 대한민국 발전경험 전수 요청을 위해 영남대에 방문해 최외출 당시 부총장을 만났다. (사진=영남대학교)

교수회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모처에 사무소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학교 경비로 약 3억 원을 지출하도록 했다. 교수회는 해당 사무소가 학교의 서울연락사무소 명목으로 개설됐지만, 실상은 최 교수의 개인 사무소로 사용됐다면서 “최 교수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 문제가 언론에 부각된 당시 언론사 기자가 학교 당국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을 때, 담당 부처인 대외협력처에서는 처장과 직원들 모두 서울사무소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또 2015년 글로벌새마을포럼을 개최하면서 경상북도에서 1억 5천만 원, 대구시에서 2억 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한 것도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보조금 이외의 비용은 자체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자체 부담하는 것 없이 두 지자체에서 수령한 보조금으로만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양쪽 지자체에 애초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분담하기로 한 자체부담금을 전혀 분담하지 않은 채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보조금만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최외출 교수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교부 신청함으로써 지자체를 기망하고 거액의 재정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도 최 교수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보직교수 임용에 최 교수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노 전 총장은 "처음에는 협의하는 자세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요를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보직 교수를 새마을운동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 해임하라는 식이었다"며 "보직 임명을 할 때마다 갈등이 있었다. 2016년 새해에는 최 교수가 저를 찾아와 마지막 남은 1년은 학내 일은 부총장인 본인이 총괄할테니 총장은 대외적인 일만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외출 교수는 교수회의 고발과 노 전 총장의 고소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대외협력본부 서울 연락사무소는 2본교의 발전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목적에 맞게 임차되었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고, ”글로벌새마을포럼을 수차례 공동 주최하여 역할을 해왔으나, 보조금으로 강연료, 발표료, 원고료, 활동비 등은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않았다. 대학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 개입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형철 한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 의장), 이용우 영남대민주동문회 의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지창 전 영남대 교수, 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이사장, 김진규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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