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출범한 대구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류한국)의 부실한 운영 문제가 또 다시 지적됐다. 지난해에도 서구의회가 비슷한 성격의 서구장학회와 통합 문제를 지적돼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고, 류 구청장은 올해도 똑같은 답변만 내놨다.
서구는 지난 2013년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출범해 학교와 교사, 학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교육발전위원회는 2014년 6월부터 기부금 수입실적이 하나도 없고, 회비 수입도 줄어 재정운영도 어려워졌다. 월 회비 수입은 26만 원인데, 지출은 1천만 원이이라 부실한 재정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장태수(정의당) 서구의원은 23일 제18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재정운영의 부실함과 류한국 구청장이 정관에서 정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태수 의원은 “2015년도 세출세입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2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승인됐다”며 정관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류한국 구청장의 이사장 지위도 정관에서 정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재권한을 갖는 구청장이 감독 대상 법인 이사장을 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사장을 맡은 건 정관을 지키지 못한 게 맞다. 또,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사장을 겸직하지 않겠다”면서도 “민간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면 시비 등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실한 운영문제와 관련해 류한국 청장은 “교육발전위 사업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 장기적으로 보면 회비가 아닌 시비 확보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향후 교육사업을 하는 교육발전위원회와 장학회 통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태수 의원은 오는 30일 이전까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현재 이사회는 물론 총회 소집계획은 없어 올해도 정관을 위반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류 구청장은 “서구장학회와 통합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야 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사장을 겸직하지 않겠다면서 교육발전위의 시비 확보 운영을 언급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교육발전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한국 청장이 언급한 서구장학회와 서구교육발전위 통합 문제는 유사한 역할로 인해 이미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류 구청장은 서구의회에 참석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