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선별복지 폐해 그대로 드러내

우리복지시민연합,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보편 실시해야”
대구시, “한 학년 전체 실시에 드는 예산 8억 원, 4년치 10억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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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9:29 | 최종 업데이트 2019-11-19 19:29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선별적으로 시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여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보편적인 복지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복지연합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권 시장이 선거에서 공약하고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구시가 세운 공약 실천계획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저소득 초등학생 4~6학년 4,300명이다. 2019년 불소도포, 2021년 치아 홈 메우기, 2022년 비급여치료비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올해는 저소득 6학년생 1,67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사업비 6,700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사업은 현재까지 목표치의 50% 정도만 달성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는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애초 계획한 저소득 대상 선별 실시는 사업 대상자 참여가 저조하면서 달성하지 못했다. 대상자 중 1,200명이 사업에 동의했지만, 그마저도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사업 대상자를 저소득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해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에는 저소득 5학년까지로 확대해 3,060명까지 사업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올해 참여율을 생각해보면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애초 1억 2,200만 원을 계획했지만, 현재 반영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6,700만 원이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동일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국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연합은 “다른 지역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6학년 중 한부모 가정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등 빈곤층 학생에게만 시혜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며 “홍보도 부족해 초기 선정된 대상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급기야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등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선별급식을 고집하다 여론 뭇매를 맞고 보편급식으로 돌아선 8년의 무상급식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치과예방 진료가 되도록 해야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보건건강과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주장인데, 한 학년이 약 2만 명 정도된다. 1인당 4만 원으로 하면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4년간 확보한 예산이 10억”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동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고 보편복지 사업으로 확대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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