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대구 북구갑 정의당 후보로 나선 조명래(55) 대구사회연대노동포럼 대표는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선거 기조를 지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공천 갈등을 겪으며 현역 국회의원과 공천을 받은 후보 간 상호 비방이 이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명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지난 1월 12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내놓은 후 꾸준하게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각 3,000만 원을 출발자산으로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조 대표는 이후에도 최고임금제 도입,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관련법 제정 등의 공약을 2, 3호 공약으로 내놨고, ▲지방자치 ▲주거권 ▲여성 ▲중소상공인 ▲복지 ▲에너지 ▲청소년 등 분야별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공약들은 진보정당 후보답게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데 치중하고 있다.
여성이나 소상공인, 청소년 등 분야 공약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계층을 대상으로 공약이다. 조 대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개헌(여성)부터 최저이익보장제, 가맹점주 집단 대응권 보장, 골목 활성화법 제정(소상공인), 학생인권 보장,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청소년)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사회적 돌봄, 존엄한 노년, 안전한 일상이 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제 구축, 공공 종합 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0%, 부양의무제 폐지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주거권 공약도 집 없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조 대표는 그 방안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불로 소득 환수 등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공약의 경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을 현행보다 개선하고, 정책실명제, 지방공기업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주민 직접 참여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방 자치권과 시민 자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응해서도 2030년을 기한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